대법관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시작 _배팅 스톤_krvip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첫날인 오늘 대법관 후보 6명 가운데 이규홍,이강국,손지열 3후보를 상대로 과거 판결기록과 사법개혁 소신,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첫번째 후보에 나선 이규홍 후보에 대해 여-야 특위위원들은 사법부가 국민에게는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는 대신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있어 정치적 외압이 없었는지를 집중 따졌습니다. 대법관 인사 청문회 특위는 이어 대전지방법원장 출신인 이강국후보에 대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학생운동 출신 사법연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출신인 손지열 후보에 대해서는 법조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틀째인 내일 박재윤,강신욱,배기원 후보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계속한 뒤 오는 8일과 9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