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춘 장소제공해도 유죄 _새로운 마더보드 슬롯_krvip

대법원 제 3부는 술집 종업원과 손님이 매매춘 행위를 할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인근 유흥주점이 예약한 객실에 여 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들인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매매춘 행위를 하러 오는 줄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해 기소된 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술집 종업원 등이 객실에서 매매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 (액수가 달라짐;1000에서 70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