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의 양심은 상식에 맞아야”_클립클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심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독단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 하며,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사와 최근 상황에서 완전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직접 경험했다"며 "어떤 정치권력이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인 여론에도 휩쓸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 이와함께 "합리성을 잃은 지나친 비판이나 한 쪽에 기울어버린 감정적인 호소 등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어떠한 영향도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신임 법관은 모두 89 명으로,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