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제안문에서 “역대 최고의 취업난 속에서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 생활비의 이중고를 견디는 대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주문 사항은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기숙사 확충, 사학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귀결된다.
이 가운데 대학 신입생 입학금 폐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기도 하다.
대학 입학금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보면 2017학년도의 경우 동국대가 102만 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한국외대, 고려대, 홍익대, 인하대 순이었다.
주로 사립대의 입학금이 높았는데 2017학년도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67만6249원이었다. 평균 등록금 668만8000원의 10.2%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대와 광주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입학금이 아예 없었고 방송통신대와 경남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한밭대, 한경대 등은 입학금이 5만원을 넘지 않았다.
대학에 따라 입학금이 0원에서 102만여 원으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처럼 대학 간 입학금의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 4항)’을 보면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라고만 돼 있지 입학금의 성격이나 징수 목적, 산정 근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은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용 내역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가 전국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와 청년단체들은 모임을 결성했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은 학생 입학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지난 대선 때는 주요 후보 대부분이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인하’로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학 입학금 축소’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입학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대학이 매년 자발적으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없앤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읽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한해 4000억 원에 이르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경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대선 당시 입학금 징수의 부당함을 인정해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학 반발 때문에 단계적 인하로 후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장 폐지는 힘들더라도 폐지라는 목적지로 향한 로드맵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도 “대학 입학금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단계적 인하 정책이 결국은 입학금 폐지로 귀결된다는 정부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학 측은 “입학금이 없어질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교육 투자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 하반기 대학 입학금 정책이 구체화될 때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