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604조 원 이상 공감…병장 봉급 67만 원”_카지노 난로 수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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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6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4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 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대략 604조 원 정도에서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확정한 본예산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해 604조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 편성 때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8.9%였다고 설명하고, 예년 수준의 증가율 추이에 따라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1조 8천억 원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탄소중립 관련 11조 원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 집 마련을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군 장병 지원 대책으로 전역시 1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하고, 장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현행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달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석 기간 중 성수품에 대한 비축, 출하물량을 집중 방출하기로 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전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 지원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과 사회보험료 공과금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7천억 원보다 더 증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예산 본예산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편성 ▲청년·아동 등 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 편성 ▲2조 5천억 원 규모 기후변화대응기금 등 기후위기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에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남 구례의 ‘타인릉’ 뒤주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능히 열 수 있게, 배고픈 사람 누구나 쌀을 가져가도록 둔 것”이라며 “위기 속 재정이 어때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경제부총리는 특히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5년 성과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178조 원이었지만, 내년까지 포함해 248조 원을 투입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체감물가 안정과 서민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조로 추석 대비 민생 대책안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