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제 확대·재벌총수 연봉 공개” 법안소위 통과_임신한 암컷 베타 피쉬_krvip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기술탈취에만 적용하던 징벌적 손배제를 이른바 납품단가 부당인하와 발주 취소, 반품 행위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의 개인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들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