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6건 안건 처리…“예산안 강행 불가” “한치도 못 미뤄”_카탄두바 소금 베토_krvip

국회는 오늘(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등을 우선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예산안·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본격화하기 전에 쟁점이 없는 16건의 안건만 오전에 우선 처리됐습니다.

본회의는 오후에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오전 본회의를 마치기 직전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합의 과정에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과 관련해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는데 한국당에 의해 저지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존재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통과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본회의 안건 순서 등과 관련해 한국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단독적인 안건 상정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문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렸다며, "한치도 내년 예산안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문 의장을 향해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지 말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사 진행을 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도중,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의원들을 향해 "역지사지하라"며,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을 들어 "당사자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하늘, 땅이 알고 있으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오후 1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