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조정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통과_아빌리오 바레토 카지노 박물관_krvip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차관회의에 앞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차관회의에 올린 총리실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는 "검ㆍ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