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묻고 북한과 미국 간의 막후 접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지 여부와 북한 핵사찰과 관련한 정부 측의 방침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정부의 통일론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도 오늘 계속 됐습니다. 이세강. 이현주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북한과 미국과의 막후접촉, 그리고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책성 질문이 집중 됐습니다.
한화갑 의원 (민주당) :
북한 문제 다루는데 우리 발언권이 없어.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비밀 회담을 통해서 곧 일괄 타결로 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
황인성 (국무총리) :
유엔 안보리 등에서 취하게 될 국제적인 제재조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상호 사찰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제치고 핵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IAEA와 사찰을 했다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세강 기자 :
한 부총리는 또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 일괄 타결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 카드는 체제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해마다 막대한 금액의 핵연료를 수입하고 앞으로도 그 부담은 더 커질 텐데 비핵 선언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웅희 의원 (민자당) :
원자력 평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 재처리 투색개발, 이것 하나만 믿고 어떻게 착수할 수 없을 것인가.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황인성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걸려있고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 핵 주권선언 또는 핵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비핵 선언 자체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마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이현주 기자 :
이른바 유화론으로 지칭되는 한완상 부총리의 통일론은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야의 시각이 서로 바뀐 것 같다는 점입니다.
구창림 의원 (민자) :
이른바 유화론이 자칫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민정부를 문약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소지는 없는 것인지 본의원이 우려됩니다.
한화갑 의원 (민주) :
통일원 장관은 여러 가지 보수 세력에 밀려가지고 매일 자기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원 장관의 그러한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현주 기자 :
그러나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우려 섞인 여당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조용직 의원 (민자) :
북한의 대 남한간의 냉전적 사고틀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족 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제의와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또 하나의 낭만적 내지, 환상적 통일정책이 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현주 기자 :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대북 유화정책은 감상이나 낭만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며, 북한의 상항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분석은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북한이 자기 체제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급속히 붕괴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대책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새로운 방위전략 개념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장준익 의원 (민주) :
한국군의 독자적인 단독 전투력에 의해서도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 이라는 상대적 보복력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자는 전략 구상입니다.
이현주 기자 :
답변에 나선 권영해 국방장관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개발 일보 직전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유력한 핵 운반 수단인 북한의 노동 1, 2호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