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대학교재, 항소심서 무죄 _호랑이 내기 게임_krvip

부산고법 제2 형사부는 오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대학교재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학교 정모 교수 등 교수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재내용에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이 없고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고도 보여지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등은 지난 94년 11월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경상대 대학교재 내용의 이적성 문제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0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