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중징계_알파베타와 감마 방사능_krvip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징계 규칙안은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자치단체별로 정한 규칙을 따르다보니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국에 동등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행자부 장관령으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